안산시 입영지원금 확대 시행, 2025년부터 더 많은 청년이 혜택 받는다

국방의 의무, 이젠 안산시가 함께 응원합니다

청년들의 국방의 의무 수행은 국가를 위한 귀중한 헌신이지만, 입영 전후로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입영 직전에는 학업, 취업, 일상생활을 멈추고 군 복무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는 적지 않은 전환점이 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안산시 입영지원금 제도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응원을 보내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안산시는 지난해부터 입영 예정자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입영지원금’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리고 오는 2025년부터는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본격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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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화의 핵심: 대상 확대

이번에 발표된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은 2024년 4월 30일 공포 예정으로, 제도의 핵심은 지급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조례 시행일 이후 입영통지서를 발급받은 사람’만 지급 대상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영한 사람’으로 변경된다. 이로써 입영통지서 발급 시기가 아닌 실제 입영 시점을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제도에서는 통지서를 일찍 받은 경우, 입영일이 늦어지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존재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반영해 실질적인 수혜 대상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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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절차는?

안산시 입영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안산시에 거주한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안산 지역화폐 ‘다온’ 10만 원이다. 이 화폐는 안산시 내 대부분의 소상공인 업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이 입영 전에 직접 하거나, 입영 후에는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 주민등록상 직계가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입영통지서를 받은 뒤 입대를 연기하거나 실제 입영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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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장의 메시지, “국방의무에 소외 없도록”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청년 정책의 일환임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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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안산시 입영지원금 제도는 타 지자체에도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청년 군복무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다. 안산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입영 전 응원’이라는 새로운 정책 모델을 제시한 셈이다.

군 복무는 단지 의무의 수행이 아니라, 청년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차지하는 시기다. 안산시는 이 시기를 보다 존중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려는 노력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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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이유는?

입영지원금이 지역화폐 ‘다온’으로 지급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청년에게 실질적인 소비 자율권을 주면서도, 지역 내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온은 안산시 내 대부분의 음식점, 편의점, 약국, 카페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뛰어나며,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 매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시 예산이 지역경제에 환원되는 구조는 안산시가 추구하는 ‘청년+지역 상생’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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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을 앞둔 청년을 위한 실질적 배려

실제로 입영을 앞둔 청년들은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 자취방 정리, 생활용품 구입 등 다양한 지출이 발생한다. 이럴 때 안산시 입영지원금 10만 원은 단순한 금액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병역이행을 위해 수고하는 청년의 생활 안정과 군 입대 준비에 도움을 주는 상징적인 응원으로 작용한다.

입영 전후 심리적 위축이나 경제적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공공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안산시의 정책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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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작은 지원이 큰 응원이 되도록

안산시 입영지원금 제도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청년의 국방의무 수행을 지역사회가 함께 지지하는 구조를 만든다. 더 많은 청년이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보다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군 복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의 지속적인 확대와 개선이 이어지길 바란다.

앞으로도 안산시가 청년이 체감하는 정책을 통해 ‘청년 친화 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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