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경정1 민생회복지원금 최대 40만원, 차등 지급으로 재정 효율 높인다 정부, 2차 추경 통해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본격 추진정부가 민생 경기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1인당 최대 4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이는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지난 5월 산불 대응과 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민생과 소비 회복을 위한 정밀한 예산안이 될 전망이다.이번 2차 추경안의 핵심은 취약 계층에게 더욱 두터운 지원을 제공하고, 전체 국민에게는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있다.차등 지급 방식으로 형평성과 효율성 확보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전 국민 25만원 보편 지급안’은 모두에게 동일한 지원을 통해 소비 진작을 도모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정부.. 2025. 6.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