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일정정리)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정년연장 65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고령 인구 증가와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 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와 관련된 정부 로드맵, 국회 논의 일정, 사회적 쟁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중장기적으로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이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정년연장 65세, 왜 추진되나?

우리나라는 현재 법적으로 정년 6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기준 노년부양비(노인 인구 대비 생산 인구 비율)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고, 평균 기대수명이 83세를 넘어서면서 60세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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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고,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정년연장 논의를 공식화하였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은 정년을 65세까지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 시점이 5년 연장되는 큰 변화가 생깁니다.

2. 현재 정년제 관련 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기업에게 만 60세 이상 정년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된 이 법은 당시 만 55세 내외였던 평균 퇴직 연령을 끌어올리는 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10년 가까이 정년이 고정된 반면,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국회가 공동으로 정년연장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의 개정 여부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3.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 정부 일정 정리

현재까지 알려진 정년연장 65세 시행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상반기: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적 대화 본격 개시
• 2025년 하반기: 정년연장 관련 법안 국회 상정 및 초안 발표
• 2026년~2027년: 법 개정 후 시범사업 및 단계적 적용 논의
• 2028년 이후: 민간·공공부문 순차적 시행 가능성

정부는 ‘일괄 전면 시행’보다 ‘직종별·산업별 단계적 적용’을 선호하는 분위기입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범 적용 후, 중소기업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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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쟁점은? 찬반 의견 정리

정년연장 65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일부 형성되었지만, 여전히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찬성 측 의견:

•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
• 고령자 빈곤 문제 완화 및 연금 수령 시기와의 연계 필요
• 경험 있는 고령 인력의 활용 가능

반대 측 우려:

• 청년 고용 기회 축소 가능성
•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 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

정부는 이러한 논점을 조율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청년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5.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개편과의 연계성

현재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1969년생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만 65세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년 60세와 연금 수령 시기 간의 공백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정년연장 65세가 제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국민연금 수령 시점까지 소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노후 빈곤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부는 정년연장과 연금개편을 ‘패키지 개혁’으로 접근하고 있어, 연금과 정년이 동시에 변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6.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직무 역량을 꾸준히 개발하고, 고령기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50대 이상 재직자는 정년연장 이슈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령 인력의 활용 방안, 직무 재설계, 성과 기반 임금체계 개편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부의 인센티브 제도에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맺음말 – 정년연장 65세, 단순 연장이 아닌 ‘노동 패러다임의 변화’

정년연장 65세는 단순히 퇴직 시기를 미루는 제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고용 구조, 연금 시스템, 세대 간 고용 분배 등 여러 요소를 다시 설계하는 '노동시장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시행 시기는 없지만, 2025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2028년 전후로 일정 부분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제는 개인과 기업 모두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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