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 지원대상 업종 정리,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정부 폐업지원금,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자영업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폐업을 고려하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폐업지원금’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그중 ‘폐업지원금’은 폐업 후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거나 재창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에게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전환을 돕는 제도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본인이 대상자인지, 어떤 업종이 해당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폐업지원금의 개념부터, 지원대상 업종, 신청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폐업지원금이란?

폐업지원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소상공인을 위해 시행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또는 ‘소상공인 재기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폐업자에게 사업정리 비용과 재기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는 형태다. 대표적인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다.

• 점포철거비, 원상복구비, 시설물 철거비 등
• 재기 교육비 또는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 폐업 관련 컨설팅 비용
• 사업자 등록 말소 이후 재도전 준비 비용 등

지원 금액은 보통 100만 원 내외로 책정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가장 중요한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소상공인 사업자였을 것
2. 최근 5년 이내에 폐업 신고를 완료한 자
3. 해당 사업이 폐업지원금 지정 업종에 해당할 것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을 것

단순히 폐업만 했다고 무조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폐업한 업종이 지원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신청할 경우 서류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다.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업종

폐업지원금은 대부분 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주요 업종은 아래와 같다.

• 음식점업: 한식, 중식, 일식, 분식, 치킨, 카페, 제과점 등
• 소매업: 편의점, 슈퍼마켓, 잡화점, 생활용품점, 의류소매 등
• 서비스업: 미용실, 세탁소, 학원, 탁구장, 헬스장, 노래방 등
• 기타: 공예품 제작, 자동차 수리점, 휴대폰 판매점 등

단, 금융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예: 카지노, 경마 등), 주류 유흥업소,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등)는 제외된다.

가장 정확한 업종 확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의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가능하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코드도 참고할 수 있다.

신청 방법과 절차

폐업지원금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마당’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온라인 접속 및 본인 인증
2. 폐업 사실 확인 및 업종 선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사실증명원 등 서류 제출
4. 지자체 또는 소진공의 심사
5. 승인 시 계좌 입금 또는 사업정리 서비스 제공

심사 기간은 평균 2주에서 4주 가량 소요되며, 별도 통지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폐업 컨설팅, 심리 상담, 재취업 교육 등의 재도전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된다.

유의 사항 및 주의점

• 폐업 후 일정 기간(보통 5년)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세금 체납, 허위신고, 타 지원금 중복 수령 시 반려 또는 환수 가능
•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함
•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필요

실제 사례로 보는 폐업지원금 활용

서울 강동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던 김모 씨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급감해 2023년 폐업을 결정했다. 이후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폐업정리 컨설팅과 함께 약 150만 원 상당의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았다. 그는 이 자금을 바탕으로 온라인 창업교육에 참여했고, 2024년에는 1인 온라인 마켓 창업에 성공했다.

이처럼 폐업이 끝이 아닌, 재기의 시작이 되도록 돕는 것이 폐업지원금의 핵심 목적이다.

마무리하며

폐업을 고민하거나 최근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정부의 폐업지원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떤 업종이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재창업이나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재기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폐업지원금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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