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차별금지법1 지원금 차별 금지법, 7월 시행 앞두고 통신시장 큰 변화 예고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 기준 마련오는 2025년 7월 22일, 국내 통신 시장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폐지되며, 동시에 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법적 장치로 **‘지원금 차별 금지법’**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단통법은 2014년 도입 이후 10년 가까이 단말기 유통 시장의 질서를 유지해왔으나, 오히려 기업 간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는 대신, 통신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를 시행령에 담기로 한 것입니다.지원금 차별 금지, 무엇이 달라지나?정부가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 2025. 4.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