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차별 금지법, 7월 시행 앞두고 통신시장 큰 변화 예고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 기준 마련

오는 2025년 7월 22일, 국내 통신 시장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폐지되며, 동시에 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법적 장치로 **‘지원금 차별 금지법’**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단통법은 2014년 도입 이후 10년 가까이 단말기 유통 시장의 질서를 유지해왔으나, 오히려 기업 간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는 대신, 통신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를 시행령에 담기로 한 것입니다.

---

지원금 차별 금지,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가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지원금 차별 방지’**입니다. 그동안 일부 통신사 또는 대리점이 지역, 나이,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온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취지입니다.

핵심 내용 요약:

• 동일 조건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 차별 금지
  동일한 요금제, 단말기 조건, 가입 유형이라면 주소, 나이, 장애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지원금을 줄 수 없음
• 예외적 우대 허용 대상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한시적 우대 가능
• 지원금 지급 방식, 계약서에 명시 의무화
  통신사와 판매점은 지원금 주체, 금액,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함
• 지원금 공시제도 폐지와 병행
  기존처럼 대형 통신사 홈페이지에 일괄 공개하던 공시제도는 폐지
  대신,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정보 제공 의무 부여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정 지역 대리점에서만 더 많은 보조금을 받거나, 특정 연령대에만 추가 혜택을 주는 행위는 불법이 됩니다.

---

단통법 폐지 이후 생기는 공백, 어떻게 채우나?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시장 경쟁 활성화에는 긍정적이지만, 자칫하면 불공정 경쟁과 과열 마케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통신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소비자 보호 장치를 촘촘히 마련했습니다.

시책과 협의체 운영:

•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시책 수립 근거 신설
• 통신사, 제조사,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 15인 내외 협의체 구성
• 불공정행위 예방, 정보 접근성 향상 방안 논의 및 권고안 마련

이 협의체는 단말기 유통 질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안을 논의하는 상시 협의기구로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

중고폰 시장도 달라진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에 있던 안심거래 인증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관하며, 명확한 인증 기준과 절차를 제시했습니다.

안심거래 인증제도 주요 기준:

• 개인정보 보호 체계 확보
• 중고폰 품질 및 가격 정보 제공
• 성능 확인서 발급 및 반품·환불 절차 마련

이로써 중고폰 거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상승이 기대되며, 폐기되는 단말기의 재활용률도 함께 높아질 전망입니다.

---

통신비 계약, 더 투명해진다

지원금 관련 고시 4개 폐지와 더불어, 이용자 계약서 내 명시사항이 대폭 강화됩니다.
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은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다음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 지원금 지급 주체 및 방식
• 요금제 연계 여부
• 부가서비스 가입 조건
• 지원금 지급 유효기간 등

이를 통해 소비자는 계약 시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계약 후 불이익 발생 가능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

마무리하며

지원금 차별 금지법 시행은 단통법 폐지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유통 질서의 핵심 축입니다.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는 풀되,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5년 7월 22일을 기점으로 본격 시행되며, 2024년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공정한 통신시장과 스마트한 소비자의 권리 확대를 위해, 이번 제도 변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필수입니다.

---

관련 링크

• 방송통신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kcc.go.kr

---

 

창업지원금 기회 열린다, 블록체인 해커톤 개최,AI 기반 아이디어 발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금과 연계 복지사업 정리

 

안산시 입영지원금 확대 시행, 2025년부터 더 많은 청년이 혜택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