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7억 원, 주인을 기다리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당신이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아직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묶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약 327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아직 국민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보험료를 과다하게 납부했거나 자격 변동 등에 따라 환급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돌려받지 못한 환급금 중 상당수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어, 사실상 되찾을 수 없는 돈이 된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인 만큼, 본인 명의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놓치기 전에 환급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급금이 생기는 이유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 납부했거나, 자격 변동 등으로 인해 과다 납부된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 국민이 잘못 낸 돈이지만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환급 대상이 되었더라도 안내를 놓치거나 신청 절차를 몰라서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급금, 3년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다
현행법상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3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고, 해당 금액은 건보공단의 재정 수입으로 처리됩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66억 원 이상의 환급금이 이렇게 사라졌고, 2020년과 2021년 한 해만 해도 각각 26억 원이 소멸됐습니다.
이런 상황은 해마다 악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57억 원, 2023년에는 무려 124억 원의 미지급 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 2021~2023년 3년간 지급 대상이었던 환급금 중 **약 40%(292억 원)**은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건보공단의 대응과 한계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급계좌 사전 등록 제도를 통해 환급 대상자가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 입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네이버 앱 등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급금 지급률은 낮습니다. 모바일 안내를 수신하지 않거나, 제도를 몰라 계좌 등록을 하지 않는 국민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환급금 확인하는 방법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nhis.or.kr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바로가기 클릭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환급금 여부 확인 가능
- 환급 대상인 경우 계좌 등록 후 자동 입금 신청 가능
또는, 국민건강보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보로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뉴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환급금 제도
이러한 환급금은 개인 입장에서는 소액이라 여겨질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는 국민 개인의 정당한 재산권이자, 국가적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운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사전 계좌 등록 제도와 모바일 안내 기능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안내 메시지의 빈도와 시점을 조정하는 등 사후 관리체계 개선에 힘쓸 예정입니다.
마무리: 지금 바로 확인하고 환급받자
내가 모르는 사이 이중 납부한 보험료, 실수로 더 낸 건강보험료가 건보공단에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3년이 지나면 영영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온라인과 모바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보공단의 제도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 나도?’라는 마음으로 환급금을 확인해 보는 것이 건강한 금융 습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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