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금과 카드 수수료 환급 조건

지역경제의 중심,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은?

최근 경기 침체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전기요금, 인건비, 물가 상승에 더해 카드 수수료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과 카드 수수료 환급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글에서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원금 종류와 신청 조건, 카드 수수료 환급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본다.

---

1.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금 종류

1)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전통시장 상인의 점포 개선, 간판 교체, POS 시스템 도입 등 시설 현대화를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 지원 대상: 시장 등록이 완료된 전통시장 내 점포 운영 소상공인
• 지원 범위: 간판, LED 조명, 외벽 정비, 진열장 교체 등 점포 환경 개선 비용
• 지원 금액: 최대 500만원 내외 (지자체별 상이)
• 신청 방법: 지역 시·군·구청 또는 상인회 경유 신청

2) 온누리상품권 가맹 지원 및 프로모션 혜택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소비자 혜택뿐 아니라 상인에게도 다양한 판촉 혜택이 제공된다.

• 지원 대상: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점포
• 혜택 내용: 결제 수수료 일부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 연계, 고객 유입 행사 참여

3) 긴급경영안정자금 (저리 대출)

재난, 경기침체 등의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긴급 운영자금 지원이다.

• 신청 조건: 매출 감소 증빙 필요, 지역 소상공인 확인서 필수
• 대출 한도: 최대 5천만원까지
• 금리: 연 2% 내외 (정책금리 변동 있음)
• 상환 조건: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등
• 문의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지역 신용보증재단

---

2. 카드 수수료 환급 제도

카드 결제 비율이 높아지면서 전통시장 상인들도 카드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및 경감 제도를 운영 중이다.

1) 수수료 환급 대상 조건

•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 카드사 가맹점 등록 완료 업체
•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상 ‘소상공인 업종’으로 분류된 사업자

2) 수수료 환급 방식

• 연간 납부한 카드 수수료 중 일정 비율 환급 (일반적으로 0.3~0.8% 수준)
• 환급금은 연 1회 일괄 지급되며, 카드매출 누적 자료에 기반함
• 국세청 또는 신용카드 매출 자료 기반으로 자동 심사 후 개별 통보

3) 신청 절차 및 기간

• 신청 시기: 매년 3~5월 사이 (과세 연도 종료 후)
•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카드매출관리시스템(CMS)을 통한 온라인 접수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매출 자료, 환급 신청서 등

---

3. 정부의 기타 간접 지원 정책

• 제로페이 연계 지원: 제로페이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 0%, 광고 노출, 홍보물 제공 등 혜택
•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스마트 전자결제기기 도입, 온라인 홍보 교육 등 지원
• 청년 창업자 유입 장려: 전통시장 내 빈 점포 대상 청년 창업자 입점 시 리모델링 비용 일부 지원

---

마무리: 혜택을 받기 위해선 ‘정보 접근’이 우선이다

전통시장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이러한 지원금과 환급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 특히 카드 수수료 환급은 자동심사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연매출과 가맹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시장의 생존과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의 제도도 필요하지만, 상인 개개인의 관심과 정보 수집도 필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 상인회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놓치지 않는 행정 정보 수집 습관이야말로 실질적인 재정적 도움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

 

보령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 원 환급받는 법

 

영덕군 재난지원금, 산불 피해 주민에 1인당 30만원 긴급 생활자금 지급

 

건강보험료 환급금 찾기,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