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남해, 거제시 전군민 지원금 지급, 지역경제 살리기 본격 추진

경남 거제시와 남해군, 전군민 대상 지원금 지급 결정

최근 경상남도 거제시와 남해군이 전군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직접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에 나선 것입니다.

거제시는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남해군은 1인당 1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남해군이 이번 결정을 내린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거제시, 1인당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추진

거제시는 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를 타개하고,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2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공개되자마자 지역 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어 환영하는 반면,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시는 조선업 침체로 인해 세수 기반이 약화된 상황이기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해군, 과감한 결단으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남해군은 4월 28일 공식 발표를 통해 군민 1인당 1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등록자 중 결혼이민자와 체류 중인 영주권자까지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남해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남해군은 최근 군의회에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를 통과시키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40억 원의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원금 지급의 목적과 기대 효과

남해군과 거제시가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배경에는 경기 침체로 인한 민생 불안과 소비 위축이라는 공통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5월 초 황금연휴를 활용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은 지원금이 실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진작 및 소상공인 매출 증가 기대
• 주민 생활 안정: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 경감
• 공동체 강화: 지역 내 경제 순환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

일각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지방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남해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불과한 수준임에도 약 40억 원의 지원금을 투입하는 만큼, 향후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남해군 관계자는 "침체한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며 "단순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과제와 전망

남해군과 거제시의 전군민 지원금 지급이 단기적인 소비 촉진에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일회성 지원이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체질 개선이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정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지역 내에서 소비되도록 하는 모니터링 체계와, 부정 수급 방지 대책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각 지자체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민생 지원 효과를 어떻게 조화롭게 관리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결론

경남 거제시와 남해군이 추진하는 전군민 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경기 침체 속에서 민생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일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의 근본적인 활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거제시청 공식 홈페이지: https://www.geoje.go.kr
• 남해군청 공식 홈페이지: https://www.namha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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