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최대 40만원, 차등 지급으로 재정 효율 높인다

정부, 2차 추경 통해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본격 추진

정부가 민생 경기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1인당 최대 4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이는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지난 5월 산불 대응과 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민생과 소비 회복을 위한 정밀한 예산안이 될 전망이다.

이번 2차 추경안의 핵심은 취약 계층에게 더욱 두터운 지원을 제공하고, 전체 국민에게는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있다.

차등 지급 방식으로 형평성과 효율성 확보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전 국민 25만원 보편 지급안’은 모두에게 동일한 지원을 통해 소비 진작을 도모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정부와 대통령실은 보다 정밀한 접근을 선택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 계층에게는 1인당 최대 40만원을, 일반 국민에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 규모를 차등화하고, 상위 10~20% 고소득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차등 지급 방안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균형을 모색하는 시도로,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곳에 자원이 집중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생계 압박을 받는 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화폐로 소비 진작 유도

2차 추경안에는 전국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예산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최소 50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서울사랑상품권, 여민전, 대덕e로움 등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예산은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 시 제공하는 할인율(5~10%) 일부를 국비로 보전하는 데 쓰이며, 실제 효과는 그 이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국비 1조원이 투입되면 최대 2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유통이 가능해져,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지역화폐는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빠른 소비를 유도해 단기적인 내수 진작 효과도 크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때 1조2522억원까지 늘었던 지역화폐 예산은 윤석열 정부 들어 급감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다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기 하방 리스크를 방어하고,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세입 경정 추경 병행, 세수 결손 반영

이번 2차 추경안 발표와 함께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 전망도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당초 예상했던 382조4000억원의 국세 수입은 경기 둔화와 소비 감소 등으로 실제보다 높게 잡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세입 경정 추경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5년 만이며, 정권 교체 이후 전임 정부의 세수 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이후 처음이다. 이는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민생 회복을 위한 지출 확대와 재정 건전성 유지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의 합의점 찾기

정치권에서도 민생회복지원금 최대 40만원 지급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원금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재정 여력을 고려한 선별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여야 간에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은 처음에는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전제로 했으나, 경제 상황의 변화와 재정 부담을 고려해 현실적인 방향으로 조정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원금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설계다. 차등 지원과 지역화폐 연계는 그 해법 중 하나로 주목된다.

국채 발행 불가피…재정 건전성 우려도 상존

다만 두 차례의 추경과 세입 경정으로 인해 국채 추가 발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확보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는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추경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세입 기반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민생과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절묘한 균형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 등 다양한 민생 대책과 병행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www.moef.go.kr
•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통계 www.mois.go.kr

마무리하며

민생회복지원금 최대 40만원 지급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내수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차등 지급과 지역화폐 확대는 이번 추경안의 핵심이다. 향후 국회의 논의와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설계가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