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금,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사이 정부의 신중한 고민

서울 여의도 국회

2차 추경 핵심,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논의 본격화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본격화하면서, 핵심 사업으로 거론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 방식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속도감 있는 추경"을 지시한 이후, 재정 당국과 여당 모두 다양한 지급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사실상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내수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동시에 꾀하는 구조다. 다만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를 두고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논의가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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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보편 지급, 정치적 상징성과 소비 진작 기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비 진작과 정책 효과의 신속한 전달을 이유로 전국민 보편 지급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전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경우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도 크다.

보편 지급 방식이 채택될 경우, 단기간 내 13조 원 규모의 현금성 소비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수 경기 회복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이 동반된 현 시점에서 이러한 자극은 민간 소비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재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차 추경에 이은 재정 부담과 국채 발행 규모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보편 지급이 아닌 선별 지원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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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지급은 재정 효율성과 실효성 중심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는 배경에는 재정 여건이 자리 잡고 있다. 1차 추경 이후 국가채무는 1280조8000억원까지 불어났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4%를 넘어섰다. 여기에 20조원대의 2차 추경이 더해질 경우,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기재부는 "사실상 국채 발행 외에는 현실적인 재원 조달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전 국민 일괄 지급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할 경우 전체 추경 예산의 절반 이상이 해당 사업에 투입되기 때문에, 다른 경제 회복 사업들의 예산 여력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보편 지급은 국민에게는 인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정책 실효성과 효율성을 따질 때는 선별 지급이 낫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은 한정돼 있고,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에 집중해야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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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메시지와 여당 내 기류 변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 전담반 회의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부터 우선 지원하라"고 지시하며, 선별 지급 쪽에 무게를 실었다. 이는 대선 당시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이 대통령이 재정 현실을 감안해 정책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내부적으로 입장을 조율하는 분위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에 효과적인 사업 중심으로 편성돼야 하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1차 추경 당시 ‘전 국민 일괄 지급’을 강하게 주장하던 당의 기존 입장보다 한층 유연해진 모습이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기본적으로는 전 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의 세입 상황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당정 간 현실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의 중심축이 전국민 지급에서 ‘선별적 보편성’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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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 높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의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형태가 유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해, 해당 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지급 방식을 지역화폐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보편 지급이든 선별 지급이든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20년과 2021년에 시행된 재난지원금도 지역화폐 또는 카드 포인트 형태로 제공돼 사용의 목적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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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외 추가 정책도 병행 검토 중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외에도 건설투자 확대, 소상공인 부채 조정, 취약계층 긴급 복지 지원 등의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종합 대책 성격의 추경 편성이 목표다.

특히 소상공인 부채 문제는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에서 심각한 구조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금리 전환이나 상환 유예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공공부문 투자 확대와 고용 지원 정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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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복지 정책 차원을 넘어, 재정 운영과 국민 삶의 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사안이다. 보편 지급은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정 부담과 예산 배분의 효율성에서는 선별 지급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정부와 여당 모두 국민 효용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경제 회복이라는 공통 목표를 향해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중이다. 결국 어떤 방식이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경기 회복에 기여하는 방식이 채택되어야 한다. 민생회복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정책 결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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