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피해농가 특별지원금 지원…경북도, 산불 피해 임업인에 신속 대응

30년 생계가 무너진 현장…경북 송이 임업인의 절박한 현실

지난 3월, 경북도는 초대형 산불이라는 자연재해 앞에서 천문학적인 임산물 피해를 입었다. 특히 자연에서 자생하는 송이버섯은 이번 산불로 인해 무려 1만2000ha 이상의 피해 면적을 기록하며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 영덕군: 4,500ha
• 청송군: 3,000ha
• 안동시: 3,000ha
• 의성군: 1,000ha
• 영양군: 500ha

해당 지역은 전국 송이 생산량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송이 주산지다. 그러나 이번 산불로 인해 연간 약 108억 원 규모의 직접적인 생산 손실이 발생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올해의 수확이 날아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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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버섯, 복구가 불가능한 ‘자생 임산물’…더욱 절망적인 이유

송이버섯은 인위적인 재배가 불가능한 자생 임산물로, 산림 환경이 자연적으로 회복되고 송이 균사가 다시 자리 잡기까지 최소 30년에서 40년 이상이 소요된다. 이는 단기간에 복구할 수 없는 세대 간 생계 문제로 이어지며, 이번 산불이 남긴 상처가 단순한 피해 이상의 깊은 절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부 재해 복구 정책 체계상 송이버섯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는 송이가 재배 작물이 아닌 ‘채취형 자연 임산물’이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생계 기반을 완전히 잃은 송이 임업인들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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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정부 설득 끝에 송이피해농가 특별지원금 확보

이와 같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경상북도는 피해 발생 직후 곧바로 현장 피해조사에 착수하고, 정부를 상대로 한 지속적인 건의와 설득 작업에 돌입했다. 그리고 마침내, 경북도는 피해 임업인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확보된 특별지원금 및 지원 방식

• 총 지원금: 23억6,200만 원
• 지원 대상: 피해 송이 임업인 980여 명
• 지원 금액: 1가구당 월 60만2,500원 × 2개월 = 총 120만5,000원
• 지급 시기: 2024년 상반기 내 신속 집행 예정

이는 정부가 기존 복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자연산 송이 피해에 대해 별도로 예외적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도 유례없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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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 대체 임산물 조성 사업…최대 1억 원 보조 지원

경북도는 단순 생계 지원에 그치지 않고, 피해 임업인의 장기적인 생계 복원과 임산업 회복을 위한 구조적 지원책도 함께 마련했다.

정부 추경을 통해 총사업비 117억 원 규모의 '송이 대체 작물 조성 사업' 예산을 확보, 이 중 58억 원은 국비로 지원된다. 이 사업은 송이버섯 대신 재배가 가능한 단기소득 임산물을 심고 키워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주요 지원 내용

• 대체 임산물 대상: 표고버섯, 목이버섯, 산나물류, 약용작물 등
• 지원 범위: 종자·종묘 구입, 관정 설치, 관수시설, 저장창고, 버섯재배사 등
• 지원 금액: 임업인당 2,000만 원 ~ 최대 1억 원까지 보조금 지급
• 지원 기준: 피해 면적, 계획 생산 작목에 따라 차등 지급

경북도는 이 사업을 통해 산림 기반의 소득 다변화와 회복력 있는 산림경제 구조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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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설명회 개최…피해 임업인 직접 설득 나선다

경북도는 이처럼 다양한 지원책이 피해 임업인들에게 정확히 전달되고, 실제 신청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설명회에서는:

• 지원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안내
• 대체 작물 선정 기준 설명
• 소득 전망, 유지 관리 방법 등 실무적 정보 제공

이러한 설명회는 단순한 행정 전달이 아니라, 임업인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회복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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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연계, 민간 자원 활용한 추가 지원도 검토 중

경북도는 현재의 지원책 외에도, 기부금 연계를 통한 추가적인 재원 마련도 검토 중이다. 지역 기업과 기관, 산림 조합 등 민간 자원을 활용해, 장기적으로 피해 임가의 산림 복원과 자립을 위한 재정적 토대 마련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경북은 전국 송이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산림경제지역”이라며,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송이 임업인들의 생계와 자존감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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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한 그루의 송이는 30년을 키워야 한다

송이버섯은 단순한 임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임업인의 삶의 방식이자 세대의 생계 기반이다. 이번 경북도의 송이피해농가 특별지원금 조치와 대체 작물 조성 사업은 단기적 지원을 넘어, 임업인에게 다시 숲을 가꾸고 일어설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행정적 지원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산불에 강한 산림 관리 체계, 지역 공동체의 협력,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함께할 때 비로소 피해를 딛고 일어설 수 있다.

경북도의 이번 대책은 그 첫 단추를 끼운 것이며, 이제 전국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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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링크

• 경북도청 산림자원국: https://www.gb.go.kr
• 산림청 산불 피해복구 안내: https://www.for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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