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보증료 지원금 상향 조정…세입자 보호 강화한다

2025년 3월부터 최대 40만원까지 지원…전세사기 예방에 한 발 더

부산시가 전세 세입자의 주거 안전과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2024년 5월 20일, 부산시는 전세 세입자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의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료율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급증하는 전세사기 위험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대응하고,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정책적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계약 만기 시점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필수적인 세입자 보호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보증기관 및 보증 방식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서울보증보험(SGI)
  각 기관은 임차인이 계약 체결 시 일정 보증료를 납부하면, 보증기간 동안 전세금 반환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이 보증료가 연간 수십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저소득 세입자나 청년층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전세보증료의 일부를 시가 보조하는 지원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

어떤 내용이 바뀌었나? 지원금 상한선 10만 원 인상

이번 정책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는 지원금 상한액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된 점입니다.

구분변경 전변경 후

지원금 한도	최대 30만원	최대 40만원
적용 시기	~2025년 3월 30일 가입자	2025년 3월 31일 이후 신규 가입자

 

지원금 인상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하는 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
기존 가입자(2025년 3월 30일 이전)는 종전과 동일하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은 누구?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 중 일정 소득 기준 및 전세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인입니다.

① 전세보증금 요건

• 3억 원 이하 주택의 전세 계약자

② 소득 요건

구분연 소득 기준

청년	5,000만 원 이하
일반(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기준)

 

※ 기혼자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따릅니다.

---

지원 제외 대상도 확인해야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 법인 명의 임차인
• 외국인 및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

따라서 신청 전 임차주택의 소유주가 임대사업자인지 확인하고,
임차계약 명의가 본인 개인 명의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HUG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구·군청 민원실 또는 주거복지 부서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서류가 요구됩니다.

• 전세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인의 건축물대장(또는 등기부등본)
• 소득 확인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통장사본

자세한 접수처와 서식은 **부산시 공식 누리집(https://www.busan.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왜 이 제도가 중요한가?

최근 전세 사기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삶의 터전을 잃거나, 수년간 채무자가 되어버린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유일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료 부담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전세 사기 예방책 강화에 나섰습니다.

---

하성태 주택건축국장 “실질적 주거 안정 도울 것”

부산시 하성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전세보증료 지원금 상향 조정이 부산 시민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부산시는 시민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하 국장의 말처럼, 이번 정책은 단기적 효과를 넘어서 장기적인 주거 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부산 시민이라면 지금 확인해야 할 제도

부산시, 전세보증료 지원금 제도는

• 전세보증보험 가입 예정자
• 전세 계약 중이거나 갱신을 앞둔 세입자
• 전세사기가 우려되는 주택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주거 안전망 제도입니다.

✅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라면 40만 원까지 보증료 지원 가능
✅ 무주택, 3억 원 이하 전세금, 일정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
✅ 정부24, HUG 포털, 구청 방문을 통해 간편 신청 가능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거 안정과 보증금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로 적극 활용해보시길 권합니다.

---

관련 링크

• 정부24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신청

부산시 골목상권 지원금, 지역경제에 활력 불어넣는다

 

산불 복구비 지원금 확정, 산청·하동 주민 위한 정부의 실질적 지원 확대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정리,자영업자 감소 시대의 현실적 선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