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금, 절차 논란, 현장 혼란 가중

경영난 겪는 사회적경제기업 돕는다던 지원금 사업, 정작 참여는 어려워

2024년 5월, 부산시가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부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금 사업’**이 오히려 기업들의 불만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고된 절차대로는 제대로 신청조차 어려웠던 현실에, 수백 개 기업들이 “공모 자체가 무의미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의 신청을 접수했다. 총 2억8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약 20개 기업이 선정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는 형태로 추진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총 4개 유형이며, 부산시에 등록된 사회적경제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작 지원 절차는 해당 기업들이 온전히 참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기업들 사이에선 “지원받으라고 했으면서 실제로는 막혀 있다”는 볼멘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공고문엔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제출 명시…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기업만 가능

논란의 핵심은 지원 방법에 대한 안내와 실제 시스템 간의 괴리다. 부산시는 공고문을 통해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기업포털’의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구·군에 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해당 포털 시스템은 ‘사회적기업’만을 위한 플랫폼으로 설계되어 있어, 예비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은 이 시스템을 통해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해당 포털은 누구나 가입은 할 수 있으나 시스템 내부에서 지원을 신청하는 기능은 사회적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열려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2023년 말 기준 부산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은 총 1,531곳. 이 중 사회적기업은 279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1,252곳은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다. 즉, 부산시 공모 지원의 주대상 기업 중 다수가 사실상 시스템에 접근조차 못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개별 문의하라”는 후속 지침…현장에선 “책임 회피” 비판

이에 대해 부산시는 “해당 기업들은 시스템 관리 콜센터에 문의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포털 내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기업 유형을 전환해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전 안내 없이 개별 기업이 자발적으로 문의를 해야만 참여할 수 있는 구조였다. 현장 기업들은 “공고문만 믿고 있다가 뒤늦게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허둥지둥했다”고 토로했다.

부산에서 7년째 마을기업을 운영 중인 A 대표는 “포털에 서류를 올리려다 막혀서 구청에 문의했더니 ‘그 유형은 포털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 처음부터 명확한 지침만 있었어도 문제될 게 없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정보를 몰라서 피해 본 셈”이라고 비판했다.

수강증 제출도 ‘주먹구구’…“아무거나 내도 된다?”

절차상의 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공모 사업 중에는 신청자가 사전 교육을 수강한 증빙 서류(수강증)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없었고, 어떤 교육이 해당되는지조차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

일부 구청 담당자는 “아무 수강증이나 내면 된다”고 설명해 신청자들 사이에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켰다. 실제로 교육 수강 여부는 시스템 내 자동 확인 대상이 아닌 만큼, 형식적 제출에 그친 기업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존 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고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으며, “수강증은 포털 시스템 상 요구되는 서류일 뿐 이번 사업에선 엄격한 심사 항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접한 기업들은 **“수천만 원 규모의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이렇게 느슨하게 진행돼도 되는가”**라며 제도 운영의 근본적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시스템 오류로 끝날 문제일까? 제도 개선 시급

이번 부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금 사업은 목적 자체는 분명 유의미하다. 코로나19 이후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과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겠다고 나선 취지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제도 설계와 안내의 부실함이 정책 실효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참여조차 하지 못한 기업은 아무런 기회를 받지 못한 채 공모가 종료됐고, 향후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들은 “정책의 목표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것이 현장에 제대로 닿지 못하면 무의미하다. 특히 포털 시스템 같은 기술 기반의 행정 체계는 사용자 중심의 설계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향후 재공모와 제도 재정비 필요성

현재로선 공모가 종료된 상태이며, 별도의 재공모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문제를 계기로 부산시는 향후 관련 공모사업에서의 시스템 개선 및 사전 안내 강화를 약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고문 내 기업 유형별 절차 차이 명확화 ▲시스템 외 우편·이메일 접수 보완 ▲교육 수강 조건의 명확한 규정화 등은 즉각 시행 가능한 개선 사항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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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 부산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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