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정책, 청년 자산 형성과 공정 기회 위한 대대적 지원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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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미래적금·구직지원 확대 등 핵심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6일 청년층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기회 부족이 만든 구조적 위기를 해소하고,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한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 ‘청년미래적금’ 도입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청년 주거 지원 강화 ▲청년 맞벌이부부 자녀 돌봄 지원 확대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청년 위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라며,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적,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과 재무상담 시스템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청년미래적금’은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확장판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장려하고 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하는 제도다. 일정 기간 동안 적립한 금액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매칭 형태로 추가 금액을 적립해주는 구조로, 사회 초년생과 저소득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다.

또한 청년 개개인의 재무적 상황을 분석해주는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이는 기초 자산 진단, 재정 설계, 금융 교육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 직업교육 강화

이 후보는 기존 구직활동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특히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생계 기반을 보장하고, 이직 후 재취업 준비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이 운영 중인 ‘채용 연계형 직업교육프로그램’을 더 많은 민간기업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직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과 청년 간의 매칭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주거 안정화 정책 및 반값 기숙사 확대

청년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이 후보는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를 확대해 주거 불안을 줄이겠다”며, 무주택 청년가구의 월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 범위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 성동구와 한양대학교가 협력해 운영 중인 ‘반값 기숙사’를 벤치마킹한 상생형 공공기숙사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법을 개정하고, 불공정 임대 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 1인 가구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범죄예방시스템과 긴급대응체계 구축도 청년 주거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잡는다.

청년맞벌이 돌봄과 국민연금, 학자금 제도까지 총망라

청년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육아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 돌봄 시간과 비용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해 ‘생애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며,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학자금 부담 해소 정책으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이자 면제 대상 범위를 넓혀 학업과 커리어 준비 사이의 균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특히 사회초년생이 느끼는 경제적 압박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외 청년과 사회취약계층도 포용하는 맞춤형 대책

이 후보는 “은둔형 외톨이, 자립준비 청년, 가족돌봄 청년 등 다양한 상황의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 체계를 정비하겠다”며, 소외된 청년층에 대한 제도적 배려도 함께 강조했다.

특히 노동환경과 관련해 “고용형태나 계약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청년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받도록 하겠다”며, 청년의 군 복무 경력도 공공기관 호봉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마무리하며

이재명 후보의 청년정책은 자산, 일자리, 주거, 교육, 돌봄, 안전 등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 지원책이라 할 수 있다. 사회 진입의 출발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존 제도의 개선은 물론, 새로운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 후보는 “국가가 먼저 움직여야 청년이 바뀔 수 있다”며, 청년을 위한 투자가 곧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길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관련 링크:

• 더불어민주당 공식 홈페이지
•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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