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추경3 민생지원금 지역화폐·소비쿠폰으로 지급, 2차 추경 핵심 사업 공개 2차 추경, 20조 규모 민생 회복 초점정부는 오는 6월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20조원 안팎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민생지원금과 소상공인을 위한 장기 연체 채무 탕감,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식품 물가 안정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민생지원금은 지역화폐 또는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되어 직접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있다.민생지원금, 지역화폐로 차등 지급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민생회복지원금이다. 이번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차등 지급되는 방식이 유력하다. 1단계에서는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일괄 지급하고, 2단계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추.. 2025. 6. 17. 민생회복지원금 최대 40만원, 차등 지급으로 재정 효율 높인다 정부, 2차 추경 통해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본격 추진정부가 민생 경기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1인당 최대 4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이는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지난 5월 산불 대응과 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민생과 소비 회복을 위한 정밀한 예산안이 될 전망이다.이번 2차 추경안의 핵심은 취약 계층에게 더욱 두터운 지원을 제공하고, 전체 국민에게는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있다.차등 지급 방식으로 형평성과 효율성 확보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전 국민 25만원 보편 지급안’은 모두에게 동일한 지원을 통해 소비 진작을 도모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정부.. 2025. 6. 16.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사이 정부의 신중한 고민 2차 추경 핵심,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논의 본격화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본격화하면서, 핵심 사업으로 거론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 방식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속도감 있는 추경"을 지시한 이후, 재정 당국과 여당 모두 다양한 지급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민생회복지원금은 사실상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내수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동시에 꾀하는 구조다. 다만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를 두고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논의가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전국민 보편 지급, 정치적 상징성과 소비 진작 기대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2025. 6.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