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지역화폐·소비쿠폰으로 지급, 2차 추경 핵심 사업 공개

2차 추경, 20조 규모 민생 회복 초점

정부는 오는 6월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20조원 안팎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민생지원금과 소상공인을 위한 장기 연체 채무 탕감,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식품 물가 안정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민생지원금은 지역화폐 또는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되어 직접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있다.

민생지원금, 지역화폐로 차등 지급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민생회복지원금이다. 이번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차등 지급되는 방식이 유력하다. 1단계에서는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일괄 지급하고, 2단계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구조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일반 국민에게는 10만원이, 차상위계층에는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35만원이 각각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소득 상위 10%는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시나리오에선 상위 10~20% 구간에 대한 지원 제외도 논의 중이다.

지원금은 대부분 지역화폐 또는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되며, 이는 소비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정책이다. 정부는 지역별로 차등화된 할인율을 적용해 실질적인 혜택을 극대화할 방침이며,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화폐, 소비쿠폰 설계 방향

이번 민생지원금은 단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또는 소비쿠폰 형태로 제공되어 특정 지역 및 업종에서의 소비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유효기간은 3~6개월로 제한되며, 사용처도 제한돼 빠른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다. 각 지자체별로 차등 할인율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정책 집행의 자율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한다.

1차 추경에서는 지역화폐 할인 발행을 위해 국비 4000억원이 편성됐는데, 이번 2차 추경에서는 그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발행과 관련해 유통 시스템, 가맹점 확대 등 인프라 개선 예산도 포함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채무 탕감, 재기 지원 목적

민생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탕감 사업도 2차 추경에 포함된다. 대상은 3~5년 이상 장기 연체된 부실채권을 가진 소상공인으로, 정부가 이 채권을 예산으로 매입해 사실상 채무를 소각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 해결을 강조해왔으며, 최근 TF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했다. 정부는 빚 부담으로 인해 재기 기회를 놓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대상자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선별될 가능성이 높으며, 채무 감면과 동시에 재창업 지원까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AI 실증 사업과 첨단산업 지원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AI 반도체, 대규모언어모델(LLM) 관련 기술의 상용화를 목표로, 기업의 실증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AI 기술의 국내 산업 전반 확산과 데이터 기반 경제 생태계 조성도 주요 목표 중 하나다.

중소·중견 식품기업에 대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밥상 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이들 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제공해 원재료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그에 따른 가공식품 가격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산란계 케이지 교체, 마른김 건조기 교체 등 식품 관련 설비 개선 사업에도 200억원 이상이 편성될 예정이다.

여야 이견과 정책 조율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에서 전 국민 25만원 보편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2월에 제시한 자체 추경안에 따르면, 전 국민 25만원, 취약계층 35만원 지급에 약 13조 1000억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차등 지급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 간 협의가 필요하다.

대통령실은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시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모든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여당과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종안은 국회 논의를 통해 조율되며, 예산 규모와 지급 방식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 정보:

1. 기획재정부 - www.moef.go.kr 

 

충청남도, 섬 주민 교통권 확보 위한 선박 건조사업 본격 추진

 

민생회복지원금 최대 40만원, 차등 지급으로 재정 효율 높인다

 

서울 금천구, 유자녀 취약계층 위한 농식품 바우처 신청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