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맞돌봄’ 실현을 위한 육아정책의 진화

일과 가정의 양립은 더 이상 여성만의 과제가 아니다. 특히 육아휴직에 있어 남성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 수준이 전면 개편되며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2025년 5월 27일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급여와 관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하고,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급여 상향 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담아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총 41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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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보너스제란 무엇인가?

제도의 탄생 배경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인 부모(주로 아빠)에게 첫 3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다. 2014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육아에 대한 양육 책임을 부부가 함께 나누도록 유도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됐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이 제도는 일명 **‘맞돌봄 제도’**의 촉진 장치로 평가받았다. 실제로 제도 도입 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점진적으로 상승했고, 가족 내 양육 참여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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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나?

하지만 이 제도는 급여 구조에서의 형평성 문제로 비판을 받아왔다. 아빠 보너스제를 통해 첫 3개월은 높은 급여(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를 받을 수 있었지만, 4개월차 이후부터는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보다 낮은 수준인 통상임금의 50%(최대 월 120만원)로 급락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제도 이용을 주저하게 만들었고, 실제로 아빠 보너스제를 통해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일부 남성들은 급여 감소로 인해 조기에 복직하거나 휴직을 단축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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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아빠 보너스제, 무엇이 달라졌나?

핵심 변화: 급여 상한액 인상 및 균등 적용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를 통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도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기존 지급 수준변경 후 지급 수준

1~3개월차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	동일 유지
4~6개월차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 이후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60만원)

 

즉, 아빠 보너스제를 활용해 3개월을 사용한 후 남은 15개월을 사용하면,
4~6개월차는 최대 월 200만원,
7개월차 이후는 최대 월 16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제는 더 이상 기존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제도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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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확대의 배경은?

이번 제도 개선의 배경에는 **‘양육 책임의 성별 균형’**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있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아빠 보너스제를 통해 실질적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유도하고, 나아가 기업 문화와 가정 문화 모두에서 육아 분담이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간 남성 육아휴직 신청 건수는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2018년: 1만 7,662명
• 2020년: 2만 7,423명
• 2023년: 3만 4,000명 이상 (추정)

하지만 여전히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의 비중은 25% 내외에 머물고 있다. 제도적 장치 강화 없이는 남성의 실질적인 육아휴직 사용 확대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급여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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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파장과 기대 효과

직장 문화 변화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급여 조정이 아니라 직장 문화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기존에는 급여 감소 우려, 승진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으로 남성들이 육아휴직 사용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급여가 현실화되면 사용 장벽은 낮아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돌봄은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도 점차 사라질 수 있다.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남성이 육아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일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남녀 모두가 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저출생 문제 해결의 단초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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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은 언제부터?

현재 입법 예고가 진행 중이며, 최종 확정되면 2025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는 가정은 이번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시기를 고려해 육아휴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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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확인 링크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www.moel.go.kr
• 육아휴직제도 상세 안내 -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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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아빠 보너스제, ‘명목 지원’에서 ‘실질 지원’으로

과거의 아빠 보너스제가 상징적 지원에 그쳤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과 제도적 형평성을 갖춘 제도로 거듭나고 있다.

이번 급여 인상은 정부가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닌, 부부 공동육아 실현이라는 근본적 목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성 육아휴직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그날까지, 제도적 기반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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