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추경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111억원 추가 확보
고용노동부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국내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2024년 5월 21일 고용노동부는 추경을 통해 111억원을 추가 확보, 총 814억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마련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증액 조치는 글로벌 관세 인상, 원자재 가격 변동, 환율 불안정 등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수출 중소기업과,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피해 기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구조조정 대신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부 고용안정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사업주가 경영난 등으로 휴업·휴직을 실시할 경우
-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함
- 근로자에게 실제로 수당을 지급한 후,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지원 규모
-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6만6천원
- 지원 기간은 연 180일 한도
- 휴업·휴직 수당의 1/2~2/3 지원
지원 비율은 기업 규모 및 업종에 따라 다르며, 통상 중소기업일수록 높은 비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지금, 고용유지지원금 증액인가?
이번 증액의 가장 큰 배경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심화입니다.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주요국들의 보호무역 강화 및 관세 인상 조치로 인해,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의 수익성과 거래 안정성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3월 강원도 및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다수 기업이 생산 설비 피해, 영업 중단, 고객 이탈 등의 경영 악화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재해 지역의 기업들이 인력을 유지하면서 회복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특별재난지역 기업엔 완화된 신청 요건 적용
특히 산불로 인한 피해를 입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요건이 완화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출 감소, 생산 차질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하지만,
재해지역 내 피해기업들은 피해사실 확인서 등 간소화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는 지방 고용센터 및 산재 지사 등을 통해 ‘피해기업 우선 접수창구’를 운영,
지원금 집행이 보다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효과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수년간 운영되면서 실질적인 고용 안정에 크게 기여해 온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시기에는 수많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구조조정 없이 생존할 수 있었으며,
근로자 입장에서도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 보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고용 안정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2023년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실적을 보면,
- 지원 건수: 약 11만건 이상
- 지원 금액: 약 950억원 규모
- 수혜 근로자 수: 약 20만명 이상
이러한 수치에서 볼 수 있듯,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뤄질 경우, 수많은 기업과 가정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이 증명된 셈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단계: 고용유지조치계획 수립
- 휴업·휴직 계획 수립
- 대상 근로자, 휴업기간, 사유 등 명시
-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
2단계: 고용유지조치 시행
- 실제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 근로자에게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
3단계: 지원금 신청
- 1개월 단위로 집계 후 신청 가능
- 필요한 서류: 수당 지급 내역, 근로자 명단, 사업자 등록증, 손익계산서 등
- 고용센터에서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산불 피해기업은 ‘피해사실 확인서’ 등 간소화된 서류만으로도 신청 가능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대응 전략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증액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정부와 기업 간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 모델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환경 변화, 대형 재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정부가 최대한 뒷받침할 것”이라며,
“지원금을 통해 해고 없이 회복을 선택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활용해 단기 위기를 극복하고,
우수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며 장기적인 경영 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해고 없는 회복’이 가능하도록
지금은 기업들에게 매우 민감한 시기입니다.
수출입 환경의 악화, 원가 상승, 자연재해로 인한 물적 피해 등 복합적인 경영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인적 자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회복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고용유지 지원금 증액은 단순한 예산 확대가 아니라, 해고 없는 회복을 위한 사회적 투자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근로자들도 안심하고 자신의 일터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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