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농업인 소득 공동지원사업 지원금, 44억 원 1차 지급 완료

쌀값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해남군의 결단

해남군이 2024년산 쌀값 지지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벼 재배 농업인 소득 공동지원사업’의 1차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 지원금은 총 44억 4,813만 원으로, 해남군 내 11개 지역농협 및 벼 재배 농업인 5,734호에 분배됐다. 농민들은 실질적인 수익 보전을 통해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희망을 찾게 됐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수확기 쌀값 하락세에 대응해 해남군이 지역 농업인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시장 가격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해남군은 농업소득보전 지원기금을 활용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으며, 지역 정치권과 농민단체, 농협 간의 협력으로 실행된 대표적인 농정 협치 사례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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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구조 수립

이번 지원은 단순한 현금성 지급이 아니라, 협약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정책 설계를 통해 추진되었다. 해남군은 박지원 국회의원, 해남군의회, 지역농협, 농민단체 등과 함께 2024년산 쌀값 안정화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그 실행 계획에 따라 ‘소득 공동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협약에 따르면, 지역 농협이 2024년산 나락을 1가마(40kg)당 61,000원 이상으로 전량 수매할 경우, 해남군은 수매 물량에 대해 가마당 2,000원의 지원금을 농협에 직접 지급한다. 농협을 통하지 않고 민간 시장에 출하한 농가의 경우, 해남군이 해당 농가에 직접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구조는 시장 기능을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농민들이 받을 실질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형태로 평가받고 있다.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를 농민 혼자 떠안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판을 제공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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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쌀값 상승세, 지원금 효과 입증돼

실제로 현재 유통 중인 2024년산 나락 가격은 65,000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수확기 기준인 57,000원보다 약 14% 이상 상승한 수치로, 해남군의 이번 공동지원금 정책이 시장 가격 지지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음을 방증한다.

쌀값은 농가 소득과 직결되며,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해남군처럼 벼 재배 면적이 광범위하고, 농업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곳에서는 쌀값 안정이 곧 지역경제 안정으로 이어진다. 이번 정책은 단기적인 보상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농민들의 재배 의욕과 생산 지속성까지 고려한 종합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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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5,734호 대상 1차 지급, 민간 수매 농가도 순차 지급 예정

해남군은 이번 1차 지급에서 농협을 통한 출하 조건을 충족한 농가와 농협을 우선 대상으로 집행했다. 총 11개 지역농협과 계약된 5,734농가가 혜택을 받았으며, 지급금 총액은 44억 4,813만 원에 달했다.

아직 민간 수매를 진행한 농가 중 일부는 심사 및 조건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군은 형평성 있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원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투명한 절차 운영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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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치·행정 협력의 결실, 정책 효과 극대화

해남군의 이번 정책은 행정기관 단독의 사업이 아니라, 국회의원과 지자체, 의회, 농협, 농민단체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협력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러한 구조는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행 단계에서의 마찰을 줄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또한 단가 책정, 수매 조건, 지원 방식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사전 조율이 가능해진 만큼, 농민들의 신뢰와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 내 정책 공감대 형성과 농민 참여 확대라는 부가적 성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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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장기적 농업 안정 기반 마련 나선다

해남군은 이번 지원을 단기적 위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가능한 농업 구조를 만들기 위한 기반 정책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농정 현안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농어촌수도를 지향하는 해남군의 이러한 노력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며,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선도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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