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회복지원금 추진, 취약계층 중심 두터운 복지 실현한다

2025년 하반기,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민생 안정이라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고물가·고금리·경기 침체의 3중고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촘촘한 지원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정책은 단발성 복지 성격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라는 큰 틀의 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주목된다.

전국 최초 광역지자체 차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금까지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민생회복 명목의 일시적 지원이 이뤄졌지만,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식 예산을 편성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이번 지원금을 통해 지역 내 60만 가구에 1가구당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총 예산 규모는 약 1,140억 원이며, 이 중 800억 원은 도비로 편성하고, 340억 원은 시군비 매칭을 통해 마련된다.
사업비는 도내 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구성되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집행의 속도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향성이 설정됐다.

예산 편성과 지급 방식

• 총 사업비: 1,140억 원
• 분담 구조: 경기도 70%, 시군 30%
• 대상: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 약 60만 가구
• 1가구당 지급액: 20만 원
• 지급 시기: 2025년 하반기, 추경예산안 처리 후

경기도는 이 예산을 6월 도의회 정례회에 추경안 형태로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시군과의 세부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집행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 "두텁고 촘촘한 지원이 효과적"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생회복지원금 정책 추진의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지난 4월 말 도정 점검회의에서 김 지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취약계층에게 두텁고 촘촘한 지원이 경기 진작에 더욱 효과적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정치적 구호가 아닌 현실적 복지이며, 도의회와의 협치 속에 추진되어야 한다.”

김 지사의 이 발언은 과거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 논란에 대한 대안으로, 선별복지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우선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실제 복지 대상의 두터운 커버리지와 집행의 신속성은 취약계층의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소비 진작과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번 지원금은 단순히 생활자금 명목의 복지가 아니다.
현금성 지원이지만 사용처를 지역화폐나 카드형 선불제 방식으로 제한한다면, 지역 상권 보호 및 경제 선순환 효과가 병행될 수 있다.

또한 도는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자치단체별 복지 수요에 맞춘 지급 방식 조정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유연한 정책 설계는 각 시군의 재정 상황과 지역경제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모델로 진화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민생 복지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다

현재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을 공식적으로 지급한 지자체는 정선군(1인당 30만 원), 남해군(10만 원 수준) 정도다.
경기도처럼 수백만 도민이 거주하는 광역지자체 차원의 민생복지 정책은 전례가 없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서, 향후 타 광역단체가 유사한 정책을 기획하거나 실행할 경우 가늠자가 되는 상징적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또한 민생회복지원금은 향후 에너지바우처, 교통비 지원, 문화소비 활성화 등과 연계한 통합 복지 패키지로 확장될 여지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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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경기도의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은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삶의 안정성과 지역경제의 회복을 동시에 고려한 입체적인 복지 모델이다.
선별적이고 실효성 높은 복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광역단체의 재정 운용에 있어 책임과 실용의 조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어려움을 직접 진단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는 모습은 향후 한국형 복지정책의 방향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2025년 하반기, 경기도의 민생지원 정책이 현장에 어떻게 안착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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