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채 탕감 포함. 보편+차등 혼합형 추경안 합의

35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정부와 여당은 6월 18일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추경은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차등적 지원을 함께 포함한 ‘보편+차등’ 혼합형으로 구성된다.

이는 민생 안정과 경기 부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자영업자 부채 탕감, 인구소멸 지역 지원, 지역화폐 예산 확보 등 지역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항목이 포함돼 있다.

민생회복지원금. 전 국민+취약계층 맞춤 지원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괄 지급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아직 구체적인 액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는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각각 40만원과 50만원을 받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당은 이와 같은 구성에 대해 “전 국민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상징적 의미를, 취약계층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소멸지역과 비수도권 우대

추경안은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 비수도권 지역, 특히 인구소멸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화폐 발행에 필요한 예산도 이번 추경에 포함돼 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심의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지방민을 위한 특별 우대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강조했으며, 수도권 중심의 경제 편중 문제를 완화하는 데도 이번 추경이 활용될 전망이다.

자영업자 부채 탕감 포함

이번 추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 중 하나는 자영업자 부채 조정안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과 최근의 경기 불황으로 자영업자들은 막대한 채무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약차주의 부채를 일정 규모까지 매입한 후 소각하거나, 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해 채무를 경감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 조치는 소득이 줄고 신용도가 하락한 자영업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실질적인 민생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입경정으로 재정 구조 조정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는 ‘세입경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 예산 수립 시 예상한 세수보다 실제 세입이 적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산을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이 단기 재정 악화에 대비한 투명한 재정운영을 의미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세수 부족 문제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 차원에서 세입경정을 시행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마무리

35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은 단순한 재정 투입이 아닌, 구조적 민생 안정책을 포함한 복합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보편적 민생지원금과 함께 자영업자 부채 조정이라는 실질적 대책이 포함된 점은 그동안 대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계층에게 큰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이번 ‘혼합형’ 지원 방식이 경기 회복과 사회적 안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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